top of page
작성자 사진밤콜 출장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성매매 단속 첫번째 현장에서 법률 성립요건

밤콜 출장안마 여수출장안마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성매매 단속 첫번째 현장에서 법률 성립요건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의 사실여부를 떠나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어 종결되겠지만,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집니다.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성매매 단속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성매매 단속

룸에서 "성매매 중의 상황"이라면,

현행범이라서 영장없이 체포하여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안마나 대딸방 등에서 현행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범 요건> 인



① 유사성교행위의 현장발각

② 현장에서 물증(콘돔 또는 정액묻은 수건) 발견

③ 당사자의 성매매진술


이 세 가지 모두 없어야 합니다.


특히 대딸방 등에서는


<유사성교행위인 신체접촉행위의 요건> 인


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② 행위자들의 차림새

③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④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⑤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여 --->보안이 허술한 업소에서는 안마든, 대딸방이든

비상시를 대비해 팬티를 꼭 옆에 두세요 !!


물증이 없고, 현장발각도 아니고, 업주와 아가씨 및 본인이 부인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101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bottom of page